동포 영주자격권

(1) 영주자격(F-5)이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?

      →영주자격은 국민에 준하는 법적지위가 보장되는 체류자격을 말함

· 영주자격(F-5)을 받으면 국내 취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한편, 체류기간연장허가 및 재입국허가 대상에서 면제

  되는 등 일반 체류외국인보다 특별한 처우를 받게 됨

· 또한,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후 3년 경과 후부터는 지방선거 참여 등 일부 참정권까지 행사할 수 있음

(2)이번 동포 영주자격 부여 확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?

    →외국국적동포로서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

· 국적법 상 국적취득요건을 갖춘 자로서 이미 국적을 신청한 자 또는 아직 국적을 신청하지 않은 자

·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거소신고 후 2년 이상 경과한 자로서 붙임 1의 요건을 갖춘 자

· 방문취업 자격동포로서 붙임 2의 요건을 갖춘 자

(3)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가?

    → 영주자격 신청은 체류자격변경허가에 해당하므로 영주자격 신청자의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

        또는 출장소에 신청할 수 있음

· 따라서 국적신청을 접수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관계없이 현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

  영주자격 신청 가능

  (예시) 서울시 종로구에 체류하는 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신청이 가능하나 영주권 신청은 체류지를

           관할하고 있는 세종로 출장소에 신청하여야 함

(4)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과거 불법체류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영주자격 신청이 가능한지?

     → 불법체류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에 200만 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경우

         영주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

· 따라서 과거 불법체류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영주자격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님

(5 ) 현재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데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을 경우 한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체류할 수

     있는지?

     →국적취득 요건을 갖추어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취업 제한을 받지 않는 거주(F-2)자격

        을 부여하고 있음

· 따라서,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함

(6) 영주권이 나온 후 중국에 돌아가서 2년 정도 다른 일을 할 예정인데 출국하기 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지?

→ 영주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출국 후 1년 이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 영주자격이 상실됨

· 다만, 출국 후 1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재입국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허가기간 내에 입국하여야만 영주

 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음

(7) 영주권을 부여받으면 기존의 외국인등록증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?

     →일반 등록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은 체류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나 영주자격 소지자의 경우는 체류기간연장허

        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체류기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

· 따라서, 기존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

출처 MOYIZA 한국 http://korea.moyiza.com/main_law/641421 , 원출처: 법무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