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

국민건강보험

산업재해해상보험

국민연금

고용보험

도입목적

질병, 부상에 대한 예방, 진단, 치료, 재활과 출산, 사망 및 보건증진

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, 요양, 재활

노령, 장애, 사망 등으로 소득이 없는 당사자 및 유족의 생활보장 

실업 예방, 고용 촉진 및 직업능력개발, 실업 급여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

근 거

국민건강보험법

산업재해보상보험법

국민연금법

고용보험법

피보험자

외국인근로자

외국인근로자

외국인근로자

외국인근로자

적 용

사업장

․의무가입

의무가입

국가상호주의에

의한 가입

가입신청자에 한함

보험금

납부방법

매월 적립

연1회

매월

매월(외국인력)

보험료 부담자

사업주(50%)

외국인근로자(50%)

사업주(100%)

사업주(50%)

외국인근로자(50%)

업체, 외국인근로자

납부 보험료

․ 보험료 부담자 각기

․ 표준월보수액 ×5.08%(2.54%)

․ 근로자의 추정임금총액

× 보험요율

․ 업종별로 0.8% ~ 7.7%

․ 보험료 부담자 각기

․ 표준원소득액

×4.5%(9.0%)

․ 업체 　근로자추정임금총액 × 0.7~1.3%

․ 외국인근로자 월급여 × 0.45%

보험금

지급 및 혜택

․ 외국인근로자

질병발생시 진단,

치료,재활지원

․ 업무상 재해 발생시

보상, 요약, 재활지원

★ 출국시 반환국가

인도네시아, 태국, 카자흐스탄, 중국, 스리랑카

․ 실업예방, 고용촉진, 재취업지원

문의처

소재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

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

소재지관할

국민연금관리공단

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